필리버스터 뜻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조금은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정치 용어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필리버스터’인데요.필리버스터는 이번 채상병 특검으로 인해 한번 더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가 어떠한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하거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시행되며, 종종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상원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라졌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역사 속 필리버스터의 유래와 발전
필리버스터의 유래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방해자’를 뜻하는 ‘플리버스'(flivus)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원로원에서 장시간 연설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미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7세기 후반 영국의 청교도 세력이 국왕 찰스 1세의 종교 탄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필리버스터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841년 미국 상원의원인 헨리 클레이가 멕시코 전쟁 반대를 위해 연단에 올라 무려 24시간 동안 연설한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을 위해 필리버스터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13대 국회였던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 정당이나 단체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입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 입니다.
첫째로, 필리버스터는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기회로 활용됩니다. 장시간의 연설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시간을 벌기위함 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 시키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종종 사용 되기도 합니다.
해외 필리버스터의 대표적인 사례 분석
필리버스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 6월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이며 이로 인해 1974년 8월 8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973년 의회에서 통과된 ‘국가비상사태법’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6년 대한민국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진행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였으며, 192시간 27분 동안 총 38명의 의원이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 원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합니다.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당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론과 논쟁을 촉진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의 토론과 논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