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 제도 정부지원 무료 조건 신청

불법채권추심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요.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채권추심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도맡아 대리청구 및 대리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 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 또는 우려되는 대상
  •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또는 취약계층

이외에도 불법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 인데요.

이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의 친족,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인 등 총 5명 까지 법률상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료 진행 기간동안 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채권추심과 불법채권추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상거래,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서에 지정한 내용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도 범주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및 규정에 벗어나게 되는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데요. 불법채권추심은 배부분 사금융,사채,불법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걸까요? 금융위원회에서 고지한 불법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 반복,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독촉
  •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
  • 협박,불안감,공포심 유발,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를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대부분의 불법채권추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범주안에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까지 이루어진다면 심한 경우 전화가 울리는 경우에도 몸이 경직된다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빌린 채무자는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데요.

이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약 1년간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방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로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및 지부 및 42개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및 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수 있으니 신청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만약 불법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이용했다면 꼭 해야 하는 대처방안 입니다. 법정최대금리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불법채권추심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서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 1332

대부업 대출 불법대출 종류 정식등록 업체 찾는방법


여기까지 불법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 제도 정부지원 무료 조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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